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04월 01일		제출년월일 : 2019. 04.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 남원시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지역자율방재단 목적, 조직, 임원 및 임무,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안 제4조)

나.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안 제10조)

다. 교육, 훈련, 중앙지원단 자문,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 ∼ 안 제14조)

라.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3. 07. ～ 2019. 03. 27.(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부단장ㆍ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의 참가자격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⑥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시 방재단원이 되며, 시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⑦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ㆍ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단장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를 통해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남원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④ 협의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단원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단장이 소집한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활동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7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시 재난안전상황실의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합동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0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11조(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 등) ① 재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의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인은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은 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민건강보험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민법」등을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방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구성된 것으로 본다.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15조제2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따른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둘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

등록번호 :

성 명	○○○ (성별)	연 령				혈액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상기 본인은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 ○ (서명 또는 인)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

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4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붙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 ○ (서명 또는 인)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 격 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 고
1
2
3
4
⋮

[별지 제5호서식]

활 동 확 인 서(예시)

□□□□□□□□□□□□□□□□□□□□□□□□

성 명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

본인은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워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6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횟 수	시 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록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4호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록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7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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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 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 남원시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출    입    증

□□□□□□□□□□□□□□□□□□□□□□□□□□□□□□□□□□□

출 입 증				지역자율방재단원증	↑ 7.7 cm ↓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사 진 (3×4cm)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 5.5cm →				바탕 배경에 시 상징(휘장) 삽입

[별지 제9호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의 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 ( 은행 , 계좌번호 : )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확인으로 대체함) ⑧ 보상금 지급관련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사고자 또는 사고자 유족)							처리기관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								▶		경 유
											(자율방재단장)
											▼
											접 수
											(재난관리 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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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